[언론] 대통령이라도 노동자의 쟁의 대상을 축소시킬 수 없다 > 언론 게시판

[언론] 대통령이라도 노동자의 쟁의 대상을 축소시킬 수 없다

https://www.labortoday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35928

□ 주요 내용 요약

 -  이재명 대통령은 광주 반도체공장 건설 및 성과급 문제가 쟁의 대상이 되는 것에 우려를 표명

 -  노동조합이 공장 이전에 따른 전보나 성과급 지급 방식을 이유로 파업할 수 있다는 점 지적

 - 고용노동부에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 등으로 쟁의 대상의 기준을 명확히 정리하라고 지시

 - 공장 설립자체는 쟁의 대상이 아닐 수 있으나, 그로 인한 근로조건 변경은 쟁의 대상이라는 주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