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언론] ‘파업 면허증’ 쥔 노조…자동차·조선·철강까지 올스톱 위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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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
임채영
조회수
8
등록일
26-07-30 12: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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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언론] ‘파업 면허증’ 쥔 노조…자동차·조선·철강까지 올스톱 위기
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448978
□ 주요 내용 요약
- 반도체에서 시작된 노사 갈등이 자동차·조선·철강 등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. '줄파업' 우려
-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면서 노조의 법적·경제적 부담 감소
-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가 사실상 '파업권 확보를 위한 절차'로 기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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