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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언론] 노동부, 李대통령 지시에도 노란봉투법 '해석지침' 보완으로 결론…靑 "지침 후 모니터링

https://www.newspim.com/news/view/20260828000240

□ 주요 내용 요약

 - 이대통령, 'N% 성과급' 및 '전남 반도체 투자' 등 노랑봉투범에 의해 확장된 노동쟁의 범위의 구체화를 노동부장관에게 지시

 - 고용노동부는 시행령 위임조항이 없다는 판단, 하위 법령 대신 기존 해석 보완하는 시행지침 마련

 - 청와대는 지침을 즉시 적용하여 현장 모니터링 후, 추가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